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회사 측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맞게 요구를 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지역만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경우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선정 절차 자체가 상담을 거쳐서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고 국선 사건은 성공보수 약정이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미 이행이 이루어진 이상 하자 여부에 대해서는 계약 취소하는 별개이고 손해 배상 청구나 하자담보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무면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습성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이나 사안의 경우 상습절도 적용이 가능해보이는 건 맞습니다. 합의는 피해자와 진행해야 하고 합의 관련 연락은 이미 피해자 연락처를 알고 있을지라도 2차 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기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와 별개로 통장 대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상황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협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쌍방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결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해당 사건을 토대로 다른 의무의 이행이나 관련 각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본인 역시 그러한 요구에 응할지 각자 처벌을 구할지를 선택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실무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횟수(특히, 10년 내 재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 수 등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 포기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의 소유권 행사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소명이 되면 고소를 당한 당사자가 형사상 책임을 인정될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본인이 해당 사건 결과에 따라 점유이탈물 횡령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만,기본적으로 횡령죄가 재물보관자가 이를 반환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그 물품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횡령 성립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한 면제 사유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승소확정판결이 되었을 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다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을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