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링크하여 판매를 방해한 것 역시 양형에 참작될 것이고, 위 방해행위만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에는 손해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욕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나 게임 내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경우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른 피시방 야간출입은만 19세가 되는 해를 맞이한 자를 기준으로 적용제외 대상을 판단하는데, 06년생으로 소위 빠른연생이면 청소년보호법 적용대상일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본인인 척하여 신분을 모용할 수 있는데,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디다.

본인이 어느 것인지 기억이 안난다고 명시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실제로 성능 및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환불이나 차액배상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하여 직장 상사에게 보고하였을 뿐 다수가 볼 수 있게 공공연히 공개한 게 아니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적색 점멸등임에도 진입하다 사고가 났다면 그쪽에 과실이 높을 수 있으나 비보호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신호나 과속위반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였다면 차용증을 나중에 써도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종합적으로 하나를 써도 되고 별도 행위라고 보면 2개를 작성하여도 됩니다.이자 지급은 채권자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고등학생이라면 범행당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재 성인이 된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상ㅇ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