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도용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제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과 차용증을 쓰고 사진으로 보냈는데 처음에는 잘 문자 주고받더니 문자에 답이 없고 혹시나 해서 전화를 여러 번 해 봤지만 전화도 안 받는데 아마 먹튀를 당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돈을 뺏긴 건 아니라 다행인데 제가 그 사람한테 신분증 사진과 저희 가족도 있는 등본 사진을 준게 마음에 걸리는데 다른 사람이 주민번호 아는 건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아니까 어디 사이트 같은 곳에 가입하기는 쉬울 텐데 이걸 막는 방법이 없을까요?
제 신분증과 등본을 제가 촬영해서 준거니 제가 안했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만 더 큰일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뒤늦게 카카오톡에서 사기 신고 검색을 그 번호로 해봤더니 사기신고감지 번호더라구요. 그 사람이 제 얼굴까지 찍힌 신분증 사진과 저희 가족 등본을 봐서 주민번호를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최대한 피해를 줄일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신분을 도용하는 방식으로 사기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바, 최대한 피해를 줄이려면 주민등록변경신청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신분증으로 본인인 척하여 신분을 모용할 수 있는데,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면 제공한 것에 대하여 방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