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Question

법이라는 것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바쁜 일상속에서 그런 일이 없는것이 최선이지만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감정보다는 법으로 알아보고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데요

그중 하나인 악질 임차인의 안 나가고 버티기 상황의 경우 명도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 절차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진행이 되는지

절차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부터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시작이며, 소장이 제출되면 피고에게 송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고 재판이 열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2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의 만료 및 보증금 반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나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부동산의 인도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인도 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부동산 소재지)에 제기함으로써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