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서 이의하거나 그 과태료에 대해서 기존 매도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 등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기임이 명백하다면 그리고 그 서류상으로도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 어떠한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특히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합의 의사나 합의 능력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장은 위와 같은 기능을 통해 대략적인 소재 파악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특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다 명확하게는 관련 규칙이 고지되어 있는가 혹은 계약서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외부인 출입 제한이 없다면 임의로 청구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문을 잠그지 않은 부분에서 상대방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고 문을 여는 입장에서도 사람이 안에 있음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사상 책임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일 정기적으로 작성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일기장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욱 증거력이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이혼 소송에서는 성인이 된 자녀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 비중이나 재산 수준을 고려해서 정하게 될 것이고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기준이 되는 양육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질문에 기재되지 않은 다른 내용상으로 무단 공유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경우라면 그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