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안녕하세요, 업체간 거래 대금 미수금의 회수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수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하는데 현재 폐업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급 명령 신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한편, 해당 사업체가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대표자를 상대로 채무 이행을 구하셔야 합니다.법률 / 기업·회사26.01.0600
- 검찰송치,불송치가 같이 나와있는데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취지로 보이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됐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법률 / 형사26.01.0600
- 학원 선생님이 과외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과외 교습에 대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능할 것이나 기존 학원에서 겸직이나 경직금지규정을 두고 있는 그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6.01.0600
- 고소 접수 후 상대방에게 접수했다고 말하면 안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한 고소 접수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협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표현을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표현이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라는 사회 통념의 권리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600
- 세탁대행 서비스 이용 중 직원의 점유이탈물 횡령 발생 시 업체의 민사 책임 범위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확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사용자 책임을 묻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직원이 습득한 물품에 대해서 횡령하는 부분까지 업체에서 관리할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민사26.01.0600
- 특정인을 모자이크없이 인터넷에 올리먄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토대로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게시 사진 등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6.01.065.01명 평가00
- 개인회생 미납급액 한번에 다시 지불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미납 회차에 대해서 한 번에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종적인 면책을 위해서도 미납 회차를 해소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회생·파산26.01.0600
- 애터미명의도용 신고가능할까요 도와주세여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였다면 다른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해당 계정을 더는 사용하지 못하게 회수나 탈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형사26.01.0600
- 유통기한 지난 제품 구매, 섭취 이후 합리적인 대응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마트에서도 판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조사를 해서 과태료나 영업 정지 중에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은 경우 치료비나 수정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지만 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정도로는 그 금액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법률 / 민사26.01.065.01명 평가10
- 고민해결 완료100
-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방법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경매에 대해서 배당 요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로써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6.01.06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