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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문서위조 대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취지의 질문을 올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올리신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고 대출이 실행된 걸 고려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계속 말씀하시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장애에 대해서는 양형 요소로 고려될 사항입니다.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데 본인이 이미 합의하여서 처벌 불원의 취지가 들어간 탄원서가 제출된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시면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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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계약연장된 상가계약기간종료전 퇴거시 월세및복비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위와 같이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약정을 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게 아니면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인에게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사안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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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날자가 잡혔는데 합의금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가 아니라 모든 형사 사건에서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상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적정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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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교우들과 잦은 다툼이 있는 경우,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고 학부모들끼리 상담을 나눌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셔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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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배송중, 파손 사고가 나게 될 경우,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택배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든 이미 파손된 상태로 배송이 시작된 것이든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소비자가 파손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개봉 후 사용 영상 등을 촬영하는 것이 그 입증에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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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 집인데, 이모가 지분 주장하며 돈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집에 대해서 여러가지 세금 등을 납부하였고 월세 등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겠지만 구매할 당시에 함께 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분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체결을 하거나 그동안의 월세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제 와서 그 부분을 지금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세금 등에 대해서는 지분 비율에 맞게 분납하는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추후에 다른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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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당일날 집주인 바꾸고튀는거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에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기재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가압류나 민사소송 제기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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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특약 사항 해석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신혼 살림이라고 하면 가전가구 등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사를 전부하는 것인지는 당사자가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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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추행으로 처벌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적 대가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한 경우라도 그 신체접촉 관련해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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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베이커리제품 판매하는 카페 신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부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인데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처분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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