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표현 내용으로 그런 뒷담을 하였는지에 따라서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위 내용만으로는 그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결국 그 성립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여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이미 앞서 유사한 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다면 추후 혐의를 다투더라도 본인이 합의 한 부분이 발목을 잡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가등기인지에 따라 다른데,매매 예약이나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일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가 동의하여서 설정되었거나 당사자 동의 없이 서류를 위조하거나 인감을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상속 자체는 가능하나 해당 가등기가 그대로인 상태대로 가등기 되는 것이므로 상속에도 불구하고 본등기의 위험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해당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당시 알지 못했던 피해나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위와 같은 자연력의 기여로 인하여 일정이 취소되어 환불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로 확인되더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여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다른 방식으로든 정상작동 여부를 배송 직후에 확인을 해야 그 입증에 용이하다는 점에서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위와 같이 특수절도는야간에 문이나 건조물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나,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경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2명 이상이 합동하여 행한 경우를 강학상 합동절도라고 칭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별도로 국가에서 해당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는 것이고 다만 가족들이 공범이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가족들까지 부담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일반적인 민사사항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 민사소송을 통해 확정을 받아서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장기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조치를 해두어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중에는 영리성 행위를 하거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운영이나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대신 요청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도 가족이 요청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