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가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이라면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석방 기간 중 범행으로 인하여 가석방 심사를 진행하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상적인 대출로 인한 원리금 연체 등이 아니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 인한 부분은 워크아웃이나 회생에 포함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애초부터 본인을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게 목적이므로 그에 응하지 마시고 더는 같은 행동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생활상 마모로 보이고 이때에는 임대인이 그 수선비용을 부담합니다. 견적 비용이나 합의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전자의 경우 관련 업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의사가 전혀 진찰하지 않아 간호사가 진료 및 처방을 한 것인데 위와 같이 학회 참석이라는 사정으로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해당 업체에 문의하셔서 협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임다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 패소 후에 점유이전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신청에 따라 직권말소되어 주거불명 상태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특히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본 카테고리에서는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 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약서에 정한 바가 없다면 당사자가 협의해야 하는 것이고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이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사유나 특약 등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