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각도로 촬영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목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은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신고하게 되는 경우 경찰에서 관련 행정 내지 계도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배심원의 역할은국민참여재판에 있어서 일정 조건 하에서 무작위로 선출된 배심원들이 해당 사건의 유무죄에 대하여 판단하여 의견을 내는 것에 있는 것이고,다만 일부 국가와 달리 배심원의 판단에 재판부가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닉네임으로 특정되는 것인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닉네임만으로 특정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나 만기 1개월 전에는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묵시적 갱신을 고려하면 만기 2개월 전에는 미리 고지하여서 묵시적 갱신이나 그에 따른 계약 연장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구두로 약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기 때문에 해당 구두 계약에 대해서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갱신된 점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찌되었든 본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뺨을 때린다거나 머리채를 잡고 그 이후에 위와 같이 상대방의 부친이 개입을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상대방이나 그 부친이 어떠한 형사상 책임이 문제 되는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본인이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보호관찰 기간 중에 위와 같은 재범을 하게 된 것이라면 장기 보호관찰로 변경이 될 것이고 시설 위탁 여부는 다른 비행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는지 여부나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장 내용이 알고 싶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 손해로 인해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보험에서 배상하지 않은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이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나 사실 적시를 통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어야 위와 같은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