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미납하지 않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는 것과 별개로 저당권자가 그 권리 보호를 위하여 본인 연락처를 알아낸 부분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 혼에 대해서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한다기보다는 법률혼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파기에 대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사실 혼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보호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후에는 그 정보를 상대방이 계속하여 소지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파기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의 경우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변제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가 혹은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시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기본적으로는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이와 같은 표현 정도는 명확하게 모욕이 성립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반복성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 정도는 명확하게 모욕이 성립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반복성을 고려할 때 모욕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레퍼럴 추천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오히려 그보다는 레퍼럴 추천을 통해 어떠한 수익을 얻기 위하여 상대방을 기망하여 특정 주식이나 가상자산을 매입하도록 하는 경우이고 이때 문제가 되는 건 기망행위이고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이 위 수익에 해당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호관찰 중인 것이고 6개월이라면 단기보호관찰인데, 그 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고려하면 장기보호관찰로 변경될 것이고시설위탁 여부는 보호관찰 중 그 의무 준수 여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반환할 것처럼 기망하여서 차용한 후에 실제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위와 같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해당 업체에서 형사고소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그 혐의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정하여 합의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사서증서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더라도 실제로 공정증서와 같이 불이행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없어 그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