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하여 본인이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한 것만으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본인의 합의서 작성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형을 감경받거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합당한 합의금으로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일부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고소나 진정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본인이 상황에 맞게 기재하시면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게임사를 통해서 상대방 인적사항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이혼소송중이라면 아직까지는 한부모가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미 답변을 받으셨다면 실무담당자의 답변이 더욱 정확할 것이라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결국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별거하는 것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책임과 별개로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중혼적 사실혼에 대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될 때의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적용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사유로 밴더 등록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고,산재 관련 과태료 역시 위 내용만으로는 지병을 미고지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의문입니다.다만 지병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사고에 이른 경우 회사에서 일부 책임을 피해자 과실로 경감받거나, 업무 공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부분은처음부터 기망할 의도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요금이 부족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라는 점에서처음부터 기망할 의사로 범행에 이른 사기와 구별되고 보통 경미하거나 반복적인 유형이 아니라면 사기가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으로 의율되나형법 제347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사기 범행이 명확히 확인되거나 상습적이라면 사기를 적용하게 됩니다무전취식 역시 같은 취지에서 고려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경범죄처벌법39.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 연기가 어렵다는 점은 앞서 수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분할납부의 경우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후에 별도 신청하여야 하고 장애인이라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고려하여 벌금 분납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고 분납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은 사안입니다만,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동종전과가 있는 등의 경우 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고 다만 상대방이 그러한 표현에 대해서 유도한 정황이 있더라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성적인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문제 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상대방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 수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리값이라는 표현보다는 결국 계약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 변심으로 파기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작성한 계약서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