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애인에 대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인정된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하여 판단할 사항이고 단순 폭행 건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내지 의사를 고려해 협의하여 정할 사항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그 수선 의무를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서 구체적인 누수 원인을 확인하거나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야 하고 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다면 CCTV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하고 따로 목격자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갱신을 하게 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 조건에 대해서 변동 사항이 없다면 확정 일자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 확정 일자를 그대로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나 정상적으로 월세가 지급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달리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협의나 조정에 응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특히 실종이나 가출된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통해서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혼되는 절차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결국 피고인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위 내용만으로 양형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동종전과 여부나 누범 기간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피해 정도 자체는 경미하여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므로,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크게 요구하면 결국 상대방이 그 금액에 응할지, 거부하고 공탁을 하거나 합의 자체를 안할지 정하게 되는 구조인 걸 감안하고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담보는 모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는 형식에서는 유사하나,양도담보는 금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라면후자의 경우에는 매매 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되 그 실질이 담보 목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나중에 다시 담보물을 환매하거나 재매매의 예약을 하는 형태로 환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