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사건의 형사 합의금에 관한 질문

Question

20만원 소액 사기를 당했습니다. 상대는 성인이고 초범입니다

1.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상대가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일까요?

2. 상대는 형사소송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150~200 정도로 더 요구하는건 일반적으로 과한 금액일까요?

저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2명이 더 있는 상황이고, 저만 단독으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이후 추가 소송을 걸지 않는 조건으로 좀 더 받고 싶은 상황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이 초범이라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도 소액피해로 보아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합의금에 정해진 것은 없지만 150-200만원은 통상적으로는 과한 편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피해금액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조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보이나 결국 피고인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이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양형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보다는 동종전과 여부나 누범 기간 여부 등에 따라 다른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피해 정도 자체는 경미하여 합의하지 않아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