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 사건의 적절한 형사 합의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20만원 소액사기를 당했고 이에 관해 형사소송 합의금의 적정 금액 선이 어느정도일까요??
상대가 100만원 정도를 제시하는데 이거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과한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과 협의해서 정할 사항이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크게 요구하면 결국 상대방이 그 금액에 응할지, 거부하고 공탁을 하거나 합의 자체를 안할지 정하게 되는 구조인 걸 감안하고 협의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