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협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아직 소유자로서 인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임차관계 확인을 위해서 방문한 것이라면 그것이 곧바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게임 내에서 전화번호나 실명을 기재한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특정성을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은 타공의 경우,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그로 인하어 보증금 전액을 반환 거부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나 미리 원상회복 수준을 협의하고 진행하시는 게 추후 법적 분쟁의 발전 가능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관리 부실로 인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미 시일이 경과하여 피해 일시나 상황을 특정이 어렵다면 손해에 대해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만 개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첫 변론기일이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이유로 속행을 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기존에 여러 차례 변론이 진행되었다면 이제 와서 그런 요구를 하는 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과 무기징역은 전자가 집행되지 않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나 기본적으로 가석방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가석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본인이 그 법적인 의미나 상황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동의하여 진행한 이상 당사자 의사 합치로 인정되어 현재 단계에서 증액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은 본인이 증액에 대해서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이 각각 진행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건에서 한 번에 병합하여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으로 적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합의에 의해서 전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리스차량의 보증금이나 상가 건물의 보증금에 대해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현재 집행권원이 전혀 없다면 그러한 절차를 곧바로 진행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