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에 대해서 개인당 1회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개인회생을 진행한 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은 처음 진행할 때보다 더 엄격한 심사를 요한다는 점에서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전단수는 관리규약에 근거하는 경우 위법 소지가 낮은 것이고 다만 당일에 통보하면서 당일까지 납부하도록 하는 건 기존에 독촉한 바가 전혀 없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기존에 계속하여 독촉해오다가 처음 문서화된 형태로 전달된 것이러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이미 구해져서 기존 임대차계약이 이행될 수 없는 상태라면 조기 해지에도 그 월세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사항이므로 이미 지급하였다면 이후 문제삼으며 반환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에 대해서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며사안 기재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도 과실치상이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그 책임 여부나 정도가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은 현행법령에 따라 통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접속 기록이 삼 개월 이기 때문이고 3개월 이후에는 통신사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를 토대로 특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당시에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사용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그러한 하자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인지 혹은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파손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진이 없다면 현재 임차인이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군 복무 중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가나 가까운 친척의 주소지로 편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군 복무하는 것 외(휴가중)에 해당 거주지에서 머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전입신고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이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경우라도 혹은 프로필 사진이 있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와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 사기 수법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진행하지 않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