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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중개인 설명의무위반적시 강제퇴실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조 중개인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결국 본인이 설명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퇴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계약조건이나 특약 등 그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고 위반한 중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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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손찌검 하려고 했던 시도도 폭행죄로 고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면 상대방이 휘두르는 행위가 본인에게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폭행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단순 욕설의 경우 당시 서로 화가 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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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이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 무효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면 무효가 되었을 때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외국에 있다면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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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대 소액사건.. 그냥 화 참고 셀프로 소송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당이득 반환 소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퇴거를 한 상황이고 상대방과 협의가 어려운 것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이고 계속하여 연락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게 되면 오히려 형사상 책임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사건을 수행할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걸 고민해보셔야 하나 소가가 크지 않다면 결국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변호사 선임 비용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보셔야 하고 이에 대해서 답하는 부분은 게시판 성격상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제한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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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어플 번개 만남 잠수 고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기망을 하여서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기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지 않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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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죄 벌금 전과 향후 취업 불이익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더라도 그 벌금형 전과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서 범죄경력조회를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대해서는 사기업에서 불이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무원이나 공공 기관 등의 경우에도 모욕죄 벌금형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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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OOO저사람이 파밍했다 명예훼손죄가되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밍했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떠한 맥락에서 무슨 의도로 사용되었는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 표현 내용상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적시나 경멸적 의사 표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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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전 답변 달았던 사람입니다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각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통매음에 대해서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 본인에 대해서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한 해당 게임사 등에 인적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에도 2-3개월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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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받는 등 위축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폐지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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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피해자 진술 내용 변호사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공동 피해자 내지 고소인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을 때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의 경우 사실대로 진술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을 하여서 도움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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