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예약판매 신고후 구약식 공소장 접수

Question

상품권 예약판매 신고당한건이 구약식 공소장 접수 됬다고 법원에서 카톡이 왔는데 7일안으로 정식재판 요청 하면 재판장에서 증거로 다툰다고 하더라구요 이경우 제가 무죄가 뜰수도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무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말 그대로 형사소송이 일반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것이지 청구한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