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떤 의견을 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정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에서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정 회수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판매한 직후에 한 게 아니라면 사기 적용은 어려우나 이 경우에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적용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성립 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배우자에게 연락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인 역시 상대방에 대해서 배우자를 통해 상간 소송을 진행하거나 재물손괴 행위에 대해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에 대해서 마음대로 전유하는 것은 경찰에 신고하여도 조치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민사적으로 해결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형선고에 대해서 인권적 고려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차이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의 경우 가석방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떤 맥락도 없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표현을 한 당사자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혹은 환불 불가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라도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사항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과실로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처음부터 임대인과 공모하여서 기망하여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지 위 내용만 가지고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행위 방식이나 의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 처행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그 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