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언제 없어지나요?
살인자 욕하는것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때문에 눈치봐야 하나요?
심지어 이거 가지고 달려드는 변호사도 있던데 왜 그런건가요?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그렇지 그 선을 넘지 말았으면 좋겠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죄명이 폐지되지 않는 한 변호사는 이러한 죄명에 적용을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고소대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떤 의견을 구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정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 제정이나 개정 절차를 거쳐서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입법부에서 변화가 발생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