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사형선고는 내려도 집행은 안하던데 사형수와 무기징역의 차이가 뭔가요?

Question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모범수로 잘 생활한 사람은 석방을 해주는 경우는 본 거 같습니다.

죄가 잔인하고 무거운 범죄자에게 사형선고는 내리지만 실질적으로 무기징역과 다른 점이 뭔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형선고에 대해서 인권적 고려 등으로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결정적인 차이는 무기징역과 달리 사형의 경우 가석방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그 명확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