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과 자녀의 친자 확인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닐 뿐만 아니라 증거 자료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금액이라고 한다면 인지대나 송달료만 3-400만원이 소요될 것이고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 별도로 선임료가 발생할 것이나 재판 출석은 가족 등이 허가를 득하여 출석하는 건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함께 진술하는 경우 재판부 허가를 득하여 발언을 하는 것이고 차라리 회사차원에서 소송수행자를 지정신청하여 허가를 득하고 당사자가 아니라 실무자가 출석하는 게 나을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 사항 등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고 기존에 받은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와 위임인이 동일하다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 신고를 금요일에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토요일 0시가 그 기준이 됩니다. 주말이라고 하여 그러한 효력 발생이 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대표이사가 그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진행한 경우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동의한 경우라도 사내이사나 주주가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월세 인상에 대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에 전달받은 이상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 있는 것이나 그에 앞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인상에 대해서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법적인 분쟁이 불가피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는 점은 충분히 항변 가능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진행하려면 근로 소득이든 사업 소득이든 정기적인 소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실혼에 대해서는 고소가 아니라 소송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인데 상대방과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고 합의금이나 합의 조건에 대해서 기재하면서 민 형사상 이의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합의서는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어느 곳에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