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검토하겠지만 어떠한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인정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무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없어진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도 무방하고 그게 어렵다면 다른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받고 제대로 중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니 상황에 맞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업무방해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 민사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그런 행위가 고의의 불법 행위로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상대방이 본인 의사에 관하여 그런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점을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면접이나 심사하는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다만 탈락한 당사자가 그런 사실(구체적인 탈락사유)을 알지 못해 다투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입법 정책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면적으로 폐지가 된다면 해당 법률을 통해서 규율을 하던 대상에 대해서 저는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나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고 본인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매 미수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구매 미수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앞에서 음주를 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흡연 여부는 금연 구역이 아니고서야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경찰에 신고할 사안이 아니라 지자체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해서 시정 조치를 요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