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12대중과실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쌍방 신호위반으로 제가 과실이 더 낮거나 쌍방과실인데 오토바이로 미끄러지면서 상대방 차를 박은건데 상대방은 운전자한명 동승자 해서 총 2명 둘다 2~3주 진단 나온것같습니다 보험으로 대인처리로 민사는 합의를 본 상태이고요 저는 전치 11주나왔습니다 아직 미성년자이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나올수있을까요? 보호처분 받은적없고 검찰에서 공소권없음도 나올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합의를 하더라도 공소권 없음 처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