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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고하여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정 폭력을 저지른 것들에 대해서 혹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상대방이 주폭력 행위를 한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내용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고 항고를 한 부분은 가정 폭력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적어도 유리하게 판단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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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차량 사적이용, 음식 무단 횡령 신고 혹은 처벌하는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식에 대해서는 질문에 기재해 주신 것처럼 횡령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고 절도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대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용 행위 자체만 놓고 보면 징계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비슷한 사례에서 주유비를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부대내에 있는 기름을 횡령하여 형사처벌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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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자금으로 차를 사면 횡령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 업무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고 주말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외적으로 사용할 때 그 주유비 등을 사용한다면 원칙적으로는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지만 업무 목적이라는 것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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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 취소 가능여부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초과하는 경우라면 철회권이 제한되는 상황인데 해당 대출계약과 관련하여서 취소 사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일방적인 취소는 기본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매수인과 대출 명의를 승계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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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다칠뻔했는데 그냥 간 커플에게 처벌(구두경고)을 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한 구두 경고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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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란다에서 음식물 투척하는 세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무단 투기가 문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에 맞아서 폭행이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 특수 폭행이나 상해가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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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쓰고 금액을 깍아주기로 했는데 깍아준 돈마저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공정증서 금액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협의하여 일부 삭감해준 부분이 있다면 전액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이 일부 이의하였을 때 그러한 협의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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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영상물 등에 대해서 소지를 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 하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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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 및 재산 처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 처분이나 양육권이나 친권 등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기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 취지가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 이혼소송은 어느 정도 걸리냐는 것이라면 6개월 이내로도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협의한 게 아니면 공동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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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임차인이 구속되면 임대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을 구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고 다만 보통 가족들에게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중도 해지를 하는 편입니다.다만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도 계속해서 월세를 지급받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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