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배우자 기초연금 받게하는법. 이번에는통과?

Question

2월에 민주당에서 발의한것같은데 이번에는 어느정도 승산있을까요? 심각한 악법인데 왜이리 개정이 안될까요. 공무원배우자는 무슨죄이고 공무원은 왜 이런 차별을 받아야할까요. 그냥 소득보고 주면 그만인것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법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통과 여부 역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국회 동향을 살펴봐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