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는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위조되었거나 허위증언에 의해 유죄가 선고된 경우 등 범죄로 인한 경우에 재심이 허용이 되며 판결 확정 후 단순히 유리한 증거(단, 죄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증거라면 가능)가 발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이 어렵습니다.말씀하신 사정 하에서는 교통사고 감정원의 감정 결과가 유리하게 나온다고 해도 재심을 진행하시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로 승객이 상해를 입게 되면 버스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버스 회사가 승객에게 직접 배상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 계약을 주장하여 2027년 4월까지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이때 기간은 2년이 원칙입니다.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임대를 놓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가 해제된 사실이 등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미 말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다른 법적인 제한이나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매매를 할 때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건소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갖추면 실제 양육자로 증명할 수 있는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해당 기관에서 인정하는 서류가 따로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인도를 다닐 수 없고 원칙적으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통행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은 법으로 따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의제기를 하실 때에는 가급적 30일 이내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으나,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 정보를 수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겠으며, 해당 사원 및 그 사원을 통해 가족의 동의를 받으시면 충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