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A가 B 한명에게 사실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소송 진행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상대방과 중고 거래를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정보라도 알고 계실 것이므로 그 정보를 이용해서 소송상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전과 그 이유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할 구청 또는 시청으로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을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정정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교체를 요구한다고 해서 그 요구에 응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원이 가능하다면 복원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관리사무소에 명확하게 복원 비용만 부담하겠다고 밝혀주시면 되고, 만약 그럼에도 교체를 계속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는 접근금지 신청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접근 금지란 것은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이후다만 이후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는 등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이 확인되신다면 이를 증거로 남기시고 이를 근거로 접근 금지 등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됩니다. 개인 소유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을 막으면 안됩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빌트인 가전의 경우에는 매매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빌트인 가전의 가격 등도 매매 금액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계속 있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바깥 외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해도 임대차 계약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기존 계약 관계의 내용대로 10년간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의 사정만으로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