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소유물로 길막아도 되나요???
개인사유지 물건으로 통행로 막는행위가 가능한가요?? 앞뒤로 뚫려있는공간을 개인적물건으로 통로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공간이 사유지인지 통행로로 봉해진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전자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후자라면 아예 통행 자체가 불가하게 하는 점에서 행정처분 대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됩니다. 개인 소유물로 사람들이 통행하는 길을 막으면 안됩니다.
관할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