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해외에 있다고 해도 고소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한편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고소인이 고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가 실제 그 돈을 빌리고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질문자님께서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남자친구를 찾아내어 채무에 대한 변재를 요구하실 수밖에 없으며, 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전 남자친구의 단서가 될 만한 무엇이라도 확보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장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으며 이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나이 수 등에 따라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일응의 기준이며 부모의 재산 규모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양육비가 증감 변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GPS를 끄게 되면 아무래도 찾는데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으나 금융거래나 카드 이용, 핸드폰 사용, 로그인 기록 등 기록이 결국에는 어딘가에는 남기 때문에 찾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진 내용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촬영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별달리 노출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형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 자체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으시며 그밖에 달리 범죄가 되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다만 근무태만은 근로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장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보전처분으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할 수 있는데 이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보증금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압류가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이때에는 임대 목적물을 가압류하여 권리를 보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취하한다고 해서 다시 고소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고소를 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일반적으로 고소를 취하하게 되면 경찰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