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내용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으십니다.가게에 피해를 입힌 것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전혀 없으신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공개적인 욕설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비밀글이라면 다른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이 노출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범죄성립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충분히 모욕죄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형사처벌은 물론 학교 내부적으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품이 맞다면 환불을 해주실필요가 없으시며, 구매자에게 유통업체의 확인내용을 전달하시어 정품이 맞다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할 수 있겠으나,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보통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그 발언이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또는 모욕적인 내용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주관적 기준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사건으로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공항에서 체포가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십니다. 현재로서는 출국을 막을 마땅한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든 경우에 그렇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형사과 안에 실종수사(전담)팀이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으며, 바로 카드사로 연락하시어 상황을 확인하시고 카드 정지가 필요한지 문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를 강제하려면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승소는 하실 것이고, 이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하는데, 최소 6개월 정도는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