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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품답변 게시판 고소 가능한가요??

누가 자꾸 상품답변 게시판에 비밀글로 욕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밀글로 작성된 상품답변 게시글을

업무방해죄로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공개적인 욕설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비밀글이라면 다른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이 노출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범죄성립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밀글로 욕설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글이라면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거듭된 요청에도 반복하여 욕설을 게시한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