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답변 게시판 고소 가능한가요??
누가 자꾸 상품답변 게시판에 비밀글로 욕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비밀글로 작성된 상품답변 게시글을
업무방해죄로도 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까지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공개적인 욕설이라면 문제의 가능성이 있지만 비밀글이라면 다른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이 노출되는 상황도 아니라서 범죄성립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인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비밀글로 욕설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밀글이라면 일단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이고
상대방이 거듭된 요청에도 반복하여 욕설을 게시한다면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