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될 이유는 없으십니다. 24년 이전 퇴사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하여 계산 후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제기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하면 선고기일이 취소되며, 다시 변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보통 한달 후 정도로 기일이 지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론기일 후 다시 선고기일이 잡히려면 1개월 정도는 더 소요됩니다.소송기간 중 건물을 인도하시게 되면 원고는 소송목적을 달성하므로 보통 소 취하를 하게 되어 소송이 그대로 종료됩니다.구체적인 답변은 추후 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해당 법원의 재판부, 사건번호, 당사자 명을 기재하신 후 법원 민원실로 우편을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이미 4~5년 이상 경과된 상황으로, 최근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의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상황이 구체화되는 것을 좀 더 기다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압류는 가능합니다. 채무가 연체된 상황이 분명하기에 채권자인 카드사로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인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여 권리를 확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계정이 사기에 이용당한 상황으로, 계정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정을 판매하였고 다른 사람이 그 계정을 이용해 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범죄혐의가 질문자님에게 쏠릴 수 있으므로 계정을 판매했다는 증거가 될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에 선제적으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적인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 범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한 경찰에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현재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란 불가능하며, 가능한 중개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물건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며 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물건을 계약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