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지르며 말싸움해도처벌이되나요?

Question

서로간 신체적접촉없이 존대말로말싸움하던중 고성이 오갔습니다. 다만 고성으로도 욕설은없었고 상대 비하도없었는데 경찰서가자니까 자리를피할때 야 일루와 어딜가 라고 크게소리쳤는데 이걸로도 처벌이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단순히 언성을 높이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고성이 오간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적용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