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동산법이 전세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수있나요?

Question

사실 지금도 청년들의 걱정은 주거이며 전세를 들어가고 싶어도 전세사기가 너무 무서워서 못들어가는게 현실입니다 현재 부동산법은 이런 약자 임차인을 잘 보호해주고있는게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현행 부동산법은 전세사기 자체를 예방한다고 보기 어렵고, 초점이 이를 당한 피해자의 구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현재 발생하는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란 불가능하며, 가능한 중개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 물건의 위험성에 대해 확인을 해야 하며 또 보증보험 가입이 되는 물건을 계약하는 등 안전장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있는 부분을 고려하면 임차인이 더욱 보호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세 제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