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실명만 공개된 상황에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실명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정을 더 확인해봐야 하겠으나 대략적으로는 5:5로 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역시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자판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대법원에서 직접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차임은 실제 거주하며 점유하신 기간동안에만 내시면 됩니다.네 점유와 동등합니다.네 가능합니다. 임대목적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만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감액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하게 되면 사고후미조치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경우 처럼 매우 경미하여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조차 애매한 경우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가 된다고 해도 사고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영상물의 내용 전체를 기초로 불촬물 여부를 판단하겠으며, 카메라의 구도 만으로 바로 불촬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카메라의 구도가 불촬물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범죄행위로 특수상해 및 학교폭력으로 문제가 될 사안입니다. 특수상해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학교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익적 목적으로 사실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지 않으십니다. 다만 병원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고소가 되면 다소 귀찮은 일은 될 수 있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받기 전에 퇴거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계약의 합의해지를 증명할 서류가 있다면 이를 증거로 하여 임차권등기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임차권등기가 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는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했다고 해도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동산 중개인은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