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사실만을 적시하신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짐을 가지고 돌려주지 않을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거나 민사적으로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편 집주인이 무단으로 집에 들어온 것이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므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이 위독하신 상황에서 이사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이사를 하시게 된 이유에 대하여 가족구성원간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은행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업체측 귀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상황으로 이해되며, 이 경우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기에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돈 역시 반환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회사측으로 문의를 해보시되 협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민법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이 불가합니다. 사기를 인정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네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해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 네 맞습니다. 대출 상환 후 변경하시는게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차법에 따라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었다는 임대인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기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어느 경우이든 법적으로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가장 정식의 절차대로라고 하면 기존 임차인에게 금원 반환 후 새로운 임차인에게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결정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결정이 가능하신 부분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좀 더 우위에 있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