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cctv 영상을 열람하도록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 규정을 제시하여 열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 ①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보수 또는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6.>② 공동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 1. 16.>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치 기준을 따를 것2.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3.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4.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③ 관리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6.>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목개정 2019. 1. 1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수입은 당연히 수익을 창출한 사람이 가지게 되는 것으로 세금 납부 후 남은 금액을 가지게 됩니다.겸직허가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누구라도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으며, 또 한국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동시에 대한민국 형법을 위반한 것이니 국내에서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상 건물이 소멸하였으므로 바로 말소신청이 가능하시겠으며, 한편 담보권 역시 그 대상물의 소멸에 따라 같이 소멸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라고 해도 게임 핵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입니다. 처벌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3개월 이내 채무변제를 하려고 한다는 사정을 내용으로 해서 답변서를 제출해주셔야 하며, 동시에 형식적으로도 기일변경신청서를 같이 제출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실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며, 경찰에서 조회를 한 이유는 알 수 없기에 찜찜함이 남으신다면 해당 경찰서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법인이 렌트한 차량은 렌트계약의 해지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차량은 렌트회사에서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을 할 경우 남은 모든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렌트 차량 역시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