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라면 참고적인 조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곤란한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단순 참고인을 넘어 피의자로 전환되기 전 단계에서의 참고인 조사라고 한다면 추후 피의자로 전환하여 출석을 요구할 것이고 그때는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적인 만족의 목적보다는 성적 모욕적 발언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며, 경찰에 고소하셔도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게임에서는 서로 익명으로 대화를 하므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소송사기의 문제는 될 가능성이 있겠으나, 위력에 의한 강요라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부족합니다. 더 구체적인 위력의 내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파기를 원하신다면 불가능한것도 아닙니다. 누수가 있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황으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되겠으므로 계약파기를 주장하여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매도인과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안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문자를 보내는 등 행위를 한 경우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겠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음란문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아니시므로 고소는 불가하고, 제3자로서 고발은 가능합니다.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모욕죄가 적용되며, 나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업무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보통은 벌금형 300~500 정도 선에서 결정됩니다. 일단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알아서 네이버로 조회하여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법상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제104조, 105조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정해져있습니다.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제105조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고가 가능합니다. 2심으로 사건이 환송되었고, 2심 판결이 선고되면 이재명 후보는 다시 상고하여 무죄를 다투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의적인 훼손행위라면 손괴죄가 적용되므로 고소하는 것도 가능하시며, 과실에 의한 행위라면 적어도 민사상 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