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나가실 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정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의를 하실 부분이고, 협의가 안되면 안나간다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퇴거의무가 인정되시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니 퇴거를 하실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만 이를 기초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 범죄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 현재 상황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수색이 가능하고, 다만 이후 바로 영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216조, 217조 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하시면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유로 정상참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을 입증할만한 어떤 증거는 상관없으며, 상대방이 인정을 하는 녹음, 문자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기에 법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고 또 그 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문제될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할 경우 상법에 따라 일정한 범위에서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만약 양수받은 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할 경우 배상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안전할 수 있겠습니다. 자칫 범죄에 가담했다는 오해를 살 가능성도 있어 미리 신고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 말씀하신 경우 명백히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2. 바로 경찰서 신고하시면 되고, 돈은 돌려받을 확률이 꽤 된다고 판단됩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고 추가적인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