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꾸준히 그 증거를 확보하여 두신 후 정식으로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 후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며, 정식으로 고소장 접수를 하지 않으면 경찰도 수동적으로 대처할 가능성이 높으니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시착만 했다고 하지만 실제 상품을 보면 여러번 착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으로, 사기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파기환송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이 위법하니 다시 심리해서 제대로 판결을 하라는 것입니다.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유보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으로 사건이 돌아가 다시 판단을 하여 유무죄 판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한 협박행위 즉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cctv 등 증거가 확인되신다면 이를 근거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잔금일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사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잔금일 이전에 이미 있었던 하자라면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해당 누수가 잔금일 이후에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발생한 것인지는 따져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지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사망처리가 된 것과 사망처리가 되지 않은 것의 차이가 있을 뿐 효력에 있어서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각서를 작성했음에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간 다음날부터 전화 ,카톡 등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것을 보면 애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변제기가 지난 후에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기망하여 거래를 하고 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성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의 고의적 접촉행위를 말하는데, 말씀하신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