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을 주장하시면 월세 인상 없이 기존 조건 그대로 1년 더 거주가능하십니다.월세를 인상한다고 해도 연 5% 범위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5%를 넘는 인상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고, 그렇다고 해도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 추가로 2년까지 연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억지를 부리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후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이와 같은 절차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빠르게 소송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정치개입?이라고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는 소송기록 전부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쟁점이 되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달라질 것은 없으십니다. 아닙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계약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심녀 되고, 다만 계약기간 만료시 새로운 집주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만약 갱신계약을 하시게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전세금 인상은 5%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 보시고 형을 상당부분 감경해주십니다. 즉 법원 판사가 피해자의 의사를 양형사유로 삼아 처벌 정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협의분할이 필요하신 상황으로, 할아버지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인 할아버지 자녀들 전부로부터 상속재산을 아버지에게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각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겠습니다. 등기절차 진행은 법무사에서 진행해주시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의뢰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라도 인감도장을 변경한 이후에는 이를 계약에서 사용하시기는 어려우십니다. 이미 인감도장이 변경된 상황으로 새로운 계약에는 새로 발급받으신 인감증명서를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학원비까지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상당히 과도한 요구라고 보이며, 최대한 배상을 위해 노력해주고 계신 것으로 보이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알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므로 판사도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