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형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초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있나요?

초범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판사님도 알수있나요?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때 피고인의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판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범죄경력자료를 보관하게 되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재판에 넘길 때(기소) 범죄경력자료도 증거기록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면 초범인지 전과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알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면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첨부하므로 판사도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범인지 여부난 기소 전에 수사기관에서 범죄 경력 조회를 하여서 그 증거 자료를 첨부하기 때문에 형사소송의 당사자는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