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Question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파기 환송에 대한 법조계님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3/26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2심

3/27 검찰 상고

3/28 대법 사건접수

4/22 대법 2부배당

4/22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전합회부

4/24 표결 사실상 결정

5/1 대법의 파기환송 생중계

사실상 배당된 날부터 표결 결정까지 넉넉하게 잡아드렸습니다 4일

1.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다 vs 적법 절차에 의한 판결이다

추가로 절차문제 관련돼서 기간은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2.

7만 페이지 4일 안에 복사해서 다 읽을 수 있다

Vs

4일 안에 복사해서 읽는 건 불가능하다

법조계 님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법원에서 판결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정치개입?이라고 볼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2.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에는 소송기록 전부를 다 볼 필요는 없고 쟁점이 되는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이 정치적인 개입인지 아닌지는 추후 진행되는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제삼자로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그 기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소송 자료가 많다고 하더라도 주요 자료 위주로 본다면 그 안에 사건을 처리하는 게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고 모든 소송 자료에 대해서 각 대법관이 나누어서 정리하고 판단을 하였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