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까지는 수사에 착수하였다는 말은 없으며, 수사를 촉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소송의 지연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레벨 자체를 남들과 비슷하게 맞추는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이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장까지 받게 된다면 돈을 지급할 것이니 일단 소장을 보내서 돈을 갚을 것을 촉구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정하지 않은 추가금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요구이므로 거부하실 수 있고, 기존 계약내용 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가 법적으로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수가 참여한 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그 이야기가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었다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말씀하신 경우도 명예훼손죄(또는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족의 카드로 결제를 했다고 해도 거래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이므로 민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판매자에게 해당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거래 취소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확정일자에는 원래 계약에 따른 기간이 기재되는 것이 맞으며,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도 그대로 확정일자가 유효하신 것이므로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 근로자임을 주장할 경우 배상을 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법이며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즉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라면 근로자임을 주장하여 퇴직금 등 요구가 가능하시며, 배상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여부와는 무관하며 실제 근무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