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전부명령이 무효가 될 수 있고 결국에는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분을 받아가게 됩니다.결국엔 채권자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채권에게 비례해서 돈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겠으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로 정하시는 것이 적당해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더 요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금액을 제시하시고 가해자와 합의하여 금액을 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 손괴 행위에 불과하여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은 타인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이 맞습니다. 다만 현재 해당 발언에 대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증거가 확보될 수 있다면 고소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고소를 할 때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표현을 하신 것에 불과하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케 하는 구체적 표현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더 확인해 봐야겠으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며, 어떤 상황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욕을 했는지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죄나 성립할 여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구제적인 사실 관계를 기초로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호등이 파란 불이라고 해도 서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고 도로 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호가 빨간색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시는 것도 전혀 상관없습니다.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자취 여부는 고려해 보셔야 하겠으나, 현재 직장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취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선택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됩니다.자취를 하게 되었을 때의 장단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도 않고 해당 발언만으로 모욕적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구체적인 이름이나 주소가 공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합의라는 것은 양형 요소이기 때문에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반영되지만 100%는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거의 틀림없이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감형이 안 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이 되며,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가장 우선되기 때문에 합의에 따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산하여 분할할 수 있고 아니면 연금을 지급받을때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합의가 없을 경우 재판상 분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