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게임사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정상적인 시스템'
팬텀의 '스틸 스킬'은 메이플스토리 개발진(넥슨)이 팬텀이라는 직업의 콘셉트에 맞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시스템입니다. 즉, 유저는 게임사가 제공한 룰과 환경 안에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것일 뿐이므로 현실의 법률이 개입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2. 현실의 '절도죄' 성립 불가 (피해자 없음)
현실의 법에서 말하는 '절도'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팬텀의 스틸은 단어만 훔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상대방의 스킬 데이터를 '복사(Copy)'해 오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모험가의 스킬을 훔쳤다고 해서 그 모험가 유저의 스킬 창에서 해당 스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