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라는 게임 관련 법적 질문입니다!

Question

제가 “메이플스토리” 게임에서 “팬텀” 이라는 직업을 키우고 있는데, ”팬텀“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스틸“ 이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스틸” 이라는 스킬은 “모험가” 직업 스킬을 훔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상대 유저한테 훔쳐도 되는지 안 물어보고 훔쳐서 그냥 사용했어요..! 제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1. 게임사가 공식적으로 허용한 '정상적인 시스템'

팬텀의 '스틸 스킬'은 메이플스토리 개발진(넥슨)이 팬텀이라는 직업의 콘셉트에 맞게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시스템입니다. 즉, 유저는 게임사가 제공한 룰과 환경 안에서 정상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한 것일 뿐이므로 현실의 법률이 개입할 여지가 아예 없습니다.

2. 현실의 '절도죄' 성립 불가 (피해자 없음)

현실의 법에서 말하는 '절도'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원래 주인이 그 물건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야 성립합니다. 하지만 팬텀의 스틸은 단어만 훔치는 것일 뿐, 실제로는 상대방의 스킬 데이터를 '복사(Copy)'해 오는 개념입니다.

질문자님이 모험가의 스킬을 훔쳤다고 해서 그 모험가 유저의 스킬 창에서 해당 스킬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도 여전히 정상적으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법률을 위반하거나 기타 다른 법적 의무를 저버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도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타인의 권리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는 없었던 경우로 이해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질문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해당 게임 내에서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고

버그나 불법프로그램 등이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