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인권침해로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구속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에 대한 변론활동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가능합니다.네 가능합니다. 가족이라고해도 무단으로 대신 납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직좌불일때도 결국 좌회전 불이 들어온 것이므로 이때 유턴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양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를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할 것이고, 경제활동을 금지하는 것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단 임차권등기가 되었고, 지급명령까지 되었다면 사정에 따라서는 이사를 가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신 상황이므로 이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 후 변제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쨋든 돈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벽지가 오염된 정도로는 생활에 따른 흔적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서에 특약이 없는 이상 청소비를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계약적 근거없는 요구는 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유리컵을 던졌으나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