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행위로는 문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문 자체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문 자체에 하자가 있어 우연히 깨진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경우로는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제품에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억지 주장을 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응하여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한국인은 어느 곳에서 행위를 하던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각 국가마다 적용되는 법과 적용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국가의 법에 따라 판단이 될 부분입니다. 다만 적어도 한국인한 무조건 한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번개장터의 경우 기본적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 대화를 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특정성'이 충족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쌍방의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상대방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무고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에 가압류가 있기는 하지만 김포시의 최우선변제금액은 4천 8백만원까지로, 보증금이3000만원이라면 크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목적물의 가액과 근저당권의 액수, 가압류 등 금액을 고려할때 당장 위험하다고 볼 정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아청물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게 일일이 따져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해주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되면 추후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그때 출석해서 진술해주시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이는 단기 임대차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 달만 더 살게 해준다는 합의내용을 명시적인 증거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손괴죄를 고의적인 행위만 처벌하며, 과실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고의적 행위는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민사로 배상할 책임만 인정되는 상황이며, 상대방과 협의하려 피해금액을 산정해 배상해주시면 되고, 만약 상대방과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그때는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겠으나 적어도 행정상 제재의 대상 즉 과태료 부과 대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관할 구청 또는 시청에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또는 행위금지가처분 등 가처분 신청을 통한 대응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