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필요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현 상황을 말씀해주시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확한 내용을 증거로 하여 제시하여 배상을 요구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은 다음 월요일에 진행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퇴거일에 전세금도 반환하면 됩니다.해당 은행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으나 보통 은행도 월요일에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실제 퇴거일 기준으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아청물로 인식하기에는 부족하며, 아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다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과의 권유로 취소를 하신 상황이겠으나 다시 고소하시는 것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얼마든지 다시 고소하실 수 있고,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어 더 크게 처벌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더 이상 조치가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상속포기 절차가 완료되면 채권팀도 더 이상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을 확인할 것이니 자체적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변호사님께도 말씀해주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거래관행에 비춰보더라도 일반적인 거래의 방식입니다. 실제 거래의 다수가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판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인지 여부에 의문을 갖는 이유가 의아합니다. 만약 이를 계약으로 보지 않으면 현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같은 방식의 계약이 모두 무효라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중점으로 주장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소송당사자의 주소지 법원에만 관할이 있습니다. 이송신청을 하시면 A법원에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은 법정혼인 관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사망하신다면 2살짜리 자녀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됩니다. 형제들에게 상속을 원하시면 형제들에게는 증여 또는 유증을 하셔야 합니다. 현상황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나 유언공증 정도가 최선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적대응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일단은 5월초 배송에 대해 확실히 가능한지를 상대방에 묻고 답변을 받아두시는 정도가 최선이며, 그때 배송이 되지 않으면 사기로 고소하여 수사 등 법적 조치를 강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차에 긁힌 자국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 긁힌 것인지, 이 사건으로 인한 것인지 조차 분명하게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전에 이지 긁힘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고로 인한 손해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배상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만약 배상을 한다고 해도 과실비율에서 이를 참작하여 2~30% 범위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